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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도심 역세권 뉴타운 1~2인용 소형주택 집중 공급
앞으로 도심지 역세권에 직장인ㆍ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유형이 신설되고 지구지정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올 해부터 2018년까지 약 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결절지...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서울시 발주공사에는 발 못 붙인다'
상·하수도공사 등 전문건설업체간의 담합에 의한 입찰비리와 불법하도급 등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및 사후관리, 공사입찰, 공사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담합입찰과 불법하도급 등의 공사비리가 발을 못 붙이도록 ‘전문건설공사 비리 근절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개선책에 따르면 첫째,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주기적 신고)시 사무실을 불시에 방...
정초 복지시설 돌며 현장의정 펼쳐
성북구의회(의장 정철식)는 정초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복지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지난 13일 구의회 정철식 의장을 포함한 의원 8명과 관계자들은 오전 10시에 의회에 모여 간담회를 겸한 일정조정을...
광진구의회, 시무식
기축년 새해를 맞아 광진구의회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모여 첫인사를 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채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009년 광진구의회 시무식’에서 조길행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과 직원여러분들의 협조로 지난해 의정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2009년에는 의원님 모두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정비사업 활성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구랍 30일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협의했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와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는 정부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경관보호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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