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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놀이방 공기 질 관리강화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는 19일 남재경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조규영 의원이 보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 보육시설로 국.공립뿐만 아니라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내 모든 보육시설이 실내 미세먼지 양을 8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에는 국.공립보육시설 63...
서울시의회 윤리강령 개정은 공염불
서울시의회가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한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돈봉투 추문'으로 구속된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시의원 3명이 상임위 부위원장에 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
서울 송파구의회, 상임위원 선임 '법정다툼'
서울 송파구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상임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송파구의회에 따르면 박찬우 전 운영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 9명은 4일 서울행정법원에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위원장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전반기 정동수 의장의 임기가 지난달 10일까지인데 지난달 9일 박재문 신임의장의 사회로 열린 행정보건위, 재정복지위, 도시교통위원장 선임, 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찬우 전 운영위원장은 “후반기 의장 임기가 개시...
한나라 지방의회, 이번엔 '성매매 선거운동'?
한나라 지방의회, 이번엔 '성매매 선거운동'? 중구-강서구-중랑구-송파구 줄줄이 '더티 선거운동' 파문 김귀환 서울시의회의장의 돈봉투 살포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중구의회의 의장선거 출마자가 6명의 동료의원들에게 성매매 등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밖에 강서구-중랑구-송파구 등 한나라당 지자체에서도 선거를 둘러싸고 각종 추문이 발생, 난감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중구 의장선거 출마자, 6명 구의원에게 성매매 향응 제공 시민단체...
법원 "딱지거래 적발시 입주권 취소는 정당"
법원 "딱지거래 적발시 입주권 취소는 정당" 공공사업에 수용된 주택 대신 받은 입주권을 전매하는 이른바 '딱지거래'가 적발됐을 경우 입주권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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