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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내 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뉴타운내 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뉴타운 지역 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타운 내 존치지구 가운데 70만~80만㎡가 재개발구역에 추가로 포함돼 난개발이 우려된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등 시의원 14명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의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되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접도율 기준을 30%...
추경예산 편성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마무리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오세철)가 지난달 22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5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비롯해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각각 처리했다. 특히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경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 규모 총 523억8888만7000원(일반회계 362억7865만...
서울시의회 농특의원, 일본 도매시장 견학
서울시의회 농특의원, 일본 도매시장 견학 강감창, 고정균, 박환희 의원, 자비로 해외현장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의원) 소속 의원 3명은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중앙도매시장인 쯔끼지시장과 오타시장을 방문했다. 가락시장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선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국 주요도매시장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은 강감창, 고정균, 박환희 의원이다. 가락시장 특별위원회 김현기 위원...
양천·금천구 불법 의정비 인상 시민감사에 적발
양천·금천구 불법 의정비 인상 시민감사에 적발 도봉구·광진구 시정완료 지시 외면 넉 달째 '버티기'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가 잇따라 시민 감사에 적발됐다. 또 일부는 의정비를 재심의하라는 서울시의 지시를 어기고 넉 달이 지나도록 이를 외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 시민 감사 옴부즈만은 최근 양천구와 금천구 주민들이 청구한 ‘구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연간 총액 5천456만...
서울시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 헌소 추진
서울시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 헌소 추진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광역 지방의회들이 행정안전부가 최근 제시한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에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중앙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행안부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차이점을 배제한 채 일괄적으로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원세훈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사무량, 공무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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