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변종 스미싱 문자로 인한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험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전화를 걸게 해 25만원을 빼간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하루가 다르게 스미싱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며 이처럼 확인되지 ...
얼마전 자신의 친누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남자를 폭행한 남동생의 행동이 과연 정당방위 인지 아니면 과잉방위 인지에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당사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피의자에게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면 이건 100% 정당방위 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의자를 폭행했으니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 된다고 한다. 참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기 누나를 폭행하려 하던 남자를 보고 이 세상에 가만히 있을 남동생이 어디에 있...
부산에서 중학교 2학년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갓 출산한 영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15층에서 밖으로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의 아버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딸의 출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범행을 저...
필자는 평소 지하철을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악취 그리고 늦은 시간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취객들의 난동 때문이다. 그래서 약간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대중교통을 선택하곤 한다. 할 수 없이 지하철을 타야 하는 경우에는 ...
도심 한복판에 범죄 전과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가 기습적으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관찰소는 수원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다. 2000년부터 수정구 수진2동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 온 성남보호관찰소는 계약이 만료되자 지난 4일 새벽 분당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