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288개의 글
채무 공화국
채무 공화국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국가경영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예산이 300조원 가량 되며, 서울시의 경우 21조여원 정도 된다. 15개 광역시와 230개 자치구의 예산을 다 합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국민이 내는 세금 규모로만 살림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국가예산보다 많은 360조를 넘겼으며, 서울시의 빚도 서울시 전체 예산보다 많은 2...
민주주의는 多樣性이다
민주주의는 多樣性이다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1조에 나와 있는 말이다. 흔히들 민주라는 말은 공산주의의 반대로 알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전체군주주의에 반대되는 즉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영국이나,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를 걷는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우리나라는 제헌의회가 시작한지 60년이 넘었다지만 해방이후 어수선함과 군사정권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빼고 김영...
체 벌 금 지
체 벌 금 지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세상 참 변해도 많이 변했다. 과학이 발달하고 서구의 개인주의가 몰려와 인성이 바뀌다 못해 이제 학교사회까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선생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따랐고 잘못에 대해 선생님이 때리든 벌을 주던 군소리 없이 받아 들였고 성인이 된 후에도 어릴 적 담임선생님의 이름과 얼굴이 고스란히 기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선생님이란 우리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구 모 초등학교 교사...
키워준 값
키워준 값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날도 더운데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가 더운 날씨보다 더욱 얼굴을 후끈 거리게 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80년대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하고 과외도 시키며 잘 키워 결혼까지 시켜 주었다고 한다. 이후 아들은 세계적인 회사의 한국지사 고위간부로 근무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집에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하는 등 2005년부터 지금껏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한다. 화가 난 아버지는 생전에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자기가 죽으면 상주 노릇을 하며 위선을 떨고 상속재산을 챙길 ...
민간인 査察(사찰)
민간인 査察(사찰)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寺刹(사찰)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스님이나 신도들이 거주하는 절이라는 말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경건한 의미의 사찰이 요즘 갑자기 무시무시한 느낌이 든다. 아마 총리실의 민간인 査察이라는 보도 때문일 것이다. 內査라는 용어를 쓸법한데 굳이 사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내사는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사찰은 내사를 하기 위한 정보수집 혹은 겁주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찰로 쓴다고 이해하고 있다. 사찰이든 내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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